[에너지전환을 위한 개념비평] 그것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아니다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가운데에는 ‘개념’도 있습니다. 뜻은 버리고 말만 취하여 빛나는 허울을 뒤집어쓰는 행태들을 일컬어 ‘개념 분칠’이라는 개념 놀음의 하나로 가리킬 수 있는데요, 정치권과 공공기관, 그리고 업계에서 이러한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개념 분칠은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할 일을 뒤로 미루려 할 때 일어나는데 건물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중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도 이러한 개념 분칠에 동원되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가운데에는 ‘개념’도 있습니다. 뜻은 버리고 말만 취하여 빛나는 허울을 뒤집어쓰는 행태들을 일컬어 ‘개념 분칠’이라는 개념 놀음의 하나로 가리킬 수 있는데요, 정치권과 공공기관, 그리고 업계에서 이러한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개념 분칠은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할 일을 뒤로 미루려 할 때 일어나는데 건물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중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도 이러한 개념 분칠에 동원되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세워진 한국의 법령과 고시 안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해 어떻게 개념 분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